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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 세제 차별 우려 왜 나오나 봤더니...한국산 전기차 세제 차별 우려 왜 나오나 봤더니... - [기업 생존법칙 1 - 알아야 산다]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지난 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을 찾은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났다. 같은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에 앞선 지난달 29일에는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다. 이 세 일정에는 하나의 공통된 키워드가 있다. 바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지난달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이 법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의료 보장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에너지와 의악품 물가를 잡겠다는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규모는 총 7400억달러(1025조)에 이른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511조)를 투자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시 1%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도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길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따라 바이든 정부는 세수 확보를 이유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기존과 다른 방식의 전기차 보급 대책을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모든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북미(캐나다·멕시코 포함)에서 최종 조립하는 ‘미국산’ 전기차에만 1대당 최대 7500달러(1036만원)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완성차기업은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전기차 대부분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서다. 당장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기차를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던 두 기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셈이다. 북미 조립 요건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과 부품 비율 요건도 추가됐다.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들여와야 하고, 부품은 북미 지역에서 조달해야 한다. 비율도 단계적으로 올라 부품은 2029년에는 100% 북미산만 써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해당 법안이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인플레 감축법이 발효된 즉시 미 국무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우리측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 신설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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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 K9 자주포 디젤 엔진 국산화 개발 담당 업체로 최종 선정STX엔진, K9 자주포 디젤 엔진 국산화 개발 담당 업체로 최종 선정 STX엔진 박기문 사장이 K9 엔진 개발 과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STX엔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개발 과제 공모에서 K9 자주포 디젤 엔진의 국산화를 담당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2020년 9월 방위 사업 수출 활성화 및 지원을 목표로 방산 분야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첫 번째 과제로 5년간 총 250억원을 투입하는 K9 자주포 디젤 엔진의 국내화 개발 업체로 STX엔진을 최종 선정하고 5월 31일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 우리 군의 명품 무기로 손꼽히는 K9 자주포의 디젤 엔진은 1999년 신형 자주포 전력화 계획에 따라 STX엔진이 라이선스 업체인 독일 MTU 제품을 국산화 생산해 약 1300대 공급했다. 또 터키·인도·노르웨이·폴란드 등 유럽·아시아 국가에 600여대를 수출했다. 하지만 최근 K9 자주포 수출이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를 상대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이 제한되면서 추가 수주 활동이 제한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또 수출 시장이 요구하는 가혹한 운용 요구 조건과 기술 사양을 충족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엔진 개발·생산 및 기술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STX엔진의 K9 자주포 디젤 엔진 국산화 개발 사업으로 수출 제한 해소 및 추가 해외 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STX엔진 박기문 대표는 “방위 산업은 국가 안보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 및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40년 가까이 방위 산업 디젤 엔진 개발에 힘쓰고 있는 STX는 이번 K9 자주포 디젤 엔진을 반드시 일정 안에 국산화 개발해 국내 저변 기술 향상 및 여러 국내 중소 협력 업체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공모 기간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경쟁사에도 감사 및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현 정부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번 개발 과제를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관리·감독·집행해 준 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감사드린다. 2020년 방산 혁신 클러스터 선정 이후 도내 방산 업체의 부품 국산화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준 경남도, 창원시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STX엔진은 그간 인도·폴란드·노르웨이·터키 등 수많은 K9 자주포 엔진 수출 실적으로 검증된 성능 및 품질을 바탕으로, 최근 한화디펜스가 추진하는 호주 미래 장갑차 획득 사업(사업 규모 5조원)에 참여해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지 시험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STX엔진 특수신사업팀 정성원 팀장 055-280-0550 invguest@daum.net 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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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비대면 훈련 활성화한다하반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비대면 훈련 활성화 - 2020년 하반기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 12,450개를 선정·공급 -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직업훈련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집체와 비대면 방식이 결합된 스마트훈련 공급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스마트훈련이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중 비대면 방식 훈련을 10~50%(최소 20시간 이상) 편성한 훈련과정을 의미하는데,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0년 하반기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 12,450개를 선정·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구직자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집체방식 훈련을 원칙으로 했으나 이번 심사에서는 비대면 방식 훈련 확산을 위해 훈련과정 중 약 8%를 스마트훈련으로 선정했으며 앞으로 스마트 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온·오프라인 혼합 스마트훈련 949개 과정을 약 20,000명(정원기준)에게 제공한다. 각 훈련기관은 소프트웨어 임대 서비스(ASP) 방식의 온라인 강의실을 제공하는 공공 온라인 스마트 훈련플랫폼 스텝(STEP)의 온라인 강의실을 통해서 공공, 자체 온라인 콘텐츠 등을 활용한 온라인-집합훈련-현장실습 등의 연계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훈련과정은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 분야가 35%(140개 과정) 이상이며 취업률 70% 이상 우수 훈련과정도 264개인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과정 625개를 선정해 약 1만 3000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빠른 디지털 전환으로 신기술 분야 인력수요 및 훈련선호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구직자들의 전직 지원 등을 위해 신기술 훈련 공급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에 대해 훈련공급 확대했는데, 대구·경북지역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취업률 40% 이상 등 최소한의 질 관리가 되는 과정은 최대한 선정했다. 한편 노동부는 온·오프라인 혼합 스마트훈련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과 품질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온-오프 혼합 스마트훈련 과정을 만들기 위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스마트훈련 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온라인 훈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훈련기관을 직접 방문해 맞춤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의 콘텐츠 제작도구 및 촬영실(스튜디오) 등을 대여(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 등)해 훈련기관의 자체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 훈련에 필요한 온라인 강의실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임대 서비스(ASP)를 300개 분양했고, 추가로 우수훈련기관 등에 비용 일부(50%)를 지원하는 사업(2020년 52억 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품질관리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되던 원격훈련 점검 체제를 온-오프라인 혼합 스마트훈련까지로 확대하고 성과평가(이수자평가 의무화, 취업률 평가 강화 등)도 강화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은 16일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포탈(HRD-Net)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업 적성 등 상담을 받아야 하며 스마트훈련과 신기술·뿌리 분야 훈련은 상담 없이 즉시 훈련 참여가 가능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직업훈련포탈(http://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하반기 훈련과정 확대 공급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무급휴직자·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이 디지털 신기술 분야 등의 일자리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5),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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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캣츠 정승혜 대표,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 등재골든캣츠(Golden CATs) 정승혜 대표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1곳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판에 등재되었다. 세계 3대 인명사전은 ‘마르퀴즈 후즈 후’의 ‘후즈 후 인 더 월드(Who's Who in the World)’, ‘미국인명연구소(ABI)’의 ‘올해의 인물(International Man of the Year)’, ‘국제인명센터(IBC)’의 ‘국제인명사전(Dictionary of International Biography)’이다. 정승혜 대표는 한국무용을 재미있게, 그리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경험적 연구방법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였고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한국무용 교육프로그램을 개선 및 혁신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돼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판에 등재되었다. 더불어 숨필라댄스(Sumphiladance), 아인스댄스(AINS) 등 다양한 무용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 및 창시하였고 SSCI 등재된 국제저널에도 우수한 논문을 많이 게재하는 등 그 공헌을 인정받았다. 숨필라댄스(Sumphiladance)는 필라테스와 댄스의 장점을 접목해 일반인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힐링 운동 프로그램이다. 재활운동과 단전호흡의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많은 직장인에게 찾아오는 관절염과 무지외반증 개선에 효능이 있다. 아인스댄스(AINS)는 Active, Independent, New, Silver의 약자로 중장년층을 위한 골든캣츠 특화 무용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정승혜 대표가 직접 개발한 혁신적인 무용 프로그램을 많은 연예인과 외국인이 직접 배우러 오고 있으며 체험할 기회가 제공된다. 한편 정승혜 대표는 한국무용의 선두주자로 경희대학교 무용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무용학 전공)를 취득하였으며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명지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객원·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또한 2015년 한국마케팅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 2017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은 바 있고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창조경제부문) 대상 수상(2017), IOT 이노베이션 어워드(스마트서비스분야) 대상 수상(2017),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무용교육부문) 대상 수상(2017) 등의 이력이 있다. 그 외 한국무용예술학회(무용예술학연구)에서 ‘Editor(편집위원)’, 국내 KCI에 등재된 다수의 예술 관련 저널에서 ‘Ad Hoc Reviewer(논문 심사위원)’로 활동하고 있으며 SSCI 국제저널을 포함하여 국내외 저널에 30편 이상의 논문을 출간했다. 골든캣츠(Golden CATs)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무용을 접목한 문화 복지 서비스를 지원 및 연구 개발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문화예술 활동을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Marquis Who’s Who: http://www.marquiswhoswho.com/